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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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자치법 제1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동래 1 청신 1 하늘 1 융평 1 이래 1 해오름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중영 1 박현석 1 이종수 1 김인일 1 진영진 1 맹주천 1 박석훈 1 김중권 1 김홍도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3. 30. 선고 2016추5087 판결
  [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7상,891]
  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
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3추111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

2011년

2009년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추175 판결
  [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][공1994.6.1.(969),1506]
  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
  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